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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대전환 노리는 그린뉴딜, ‘재정운용 전환’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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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너지독립운동 19회 등록일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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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너지시민연대, 21일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정책토론회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맞는 그린뉴딜 사업 방향 모색
"기존 개발 위주 예산의 전환 필요성 합의하고 연차별 목표 세워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방향성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과 재정운영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에너지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맞는 그린뉴딜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찾는다는 취지다.

이날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린뉴딜이 방점을 찍고 있는 환경·경제·산업 전반의 패키지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지방은 아직 그린도 뉴딜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개발 위주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연차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나 단위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르는 예산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경우 시민 협력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원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에너지기금 적립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포장만 잘 된 계획에 그치는 경우에 익숙하다”면서 “계획이 구체적 재정까지 포함해 실행의지를 담보해야 하고, 자가용 배출 온실가스 감축 등 그동안 하지 않았거나 했지만 잘못 해왔던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불편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우연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주형 그린뉴딜의 두 축을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로 잡고, 수소산업과 정원산업, 그린스마트농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산업 육성과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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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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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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